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새 정부는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또한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과 함께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도 늘려나간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준비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이 우리사회 구성원 역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불공정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는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는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한다.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해 청년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넓힌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수시로 단속·점검과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해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확대한다.

새 정부는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190개인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늘리고 청년 위촉도 넓혀가기로 했다.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정보와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인 ‘(가칭)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개선한다.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한다.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등을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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