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저금리대환에 8조7000억원, 채무조정에 30조원, 신규보증에 4조3000억원이 제공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25조 3000억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은 9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은 지난달부터 집행되고 있으며,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 상품이 출시된다.

최 차관은 회의에서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특별점검단(044-215-533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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