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5가지 과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4)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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