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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조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인프라 지원·규제특례로 기업 투자 뒷받침…인력 10년간 15만명 이상 양성,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2030년까지 10%로…소부장 자립화율 30→50%로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하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도 연내 설립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 기업 투자 총력 지원 

정부는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을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12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9000명(클린룸당 1000명 )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도체 산단 조성 때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연내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앞으로 10년 동안 인력 15만+α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한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며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 동안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10년 동안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한다.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정부는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해 2030년 시장점유율 10%(현재 3%)를 달성하기로 했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 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 자립화율을 50%(현재 30%)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간다.
 
또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아니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4), 기재부 산업중기벤처예산과(044-215-7313),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0),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3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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