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중단·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올해부터 재개된다.

2024년까지 ‘국방AI센터’를 창설하고, 병영생활관은 2~4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연합의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때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해 나간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을 위해 군정찰위성 전력화 및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한다.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M-SAM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으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충해 나간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AI 기술 수준과 발전단계를 고려해 ‘국방AI 발전모델’을 정립, 우리 군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1단계에서는 ‘초기자율형’으로 AI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와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킨다. 2단계는 ‘반자율형’으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완전 자율형’인 3단계에서는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와 ‘초연결 전투체계’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민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군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개방형 민군협업’이 어우러진 국방AI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방부는 3단계 국방AI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육·해·공군 등 각 군별로 시범부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육군은 제25사단 70여단을 시범부대로 하는 ‘Army TIGER’ 여단이 통제차량과 무인 전투차량, 공격헬기와 드론을 통합운용해 공격력과 생존성을 검증한다.

해군은 제5전단을 시범부대로 해소해함과 자율기뢰탐색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한다.

공군은 제20전투비행단을 시범부대로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인 스텔스형 무인기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 운용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병대는 제1사단을 시범부대로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 개척로봇을 통합운용해 상륙작전 능력을 검증한다.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상용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획득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증강 정책과 제도의 개선, 국방분야 R&D 거버넌스 구축 등 효율성과 적시성에 기반한 ‘한국형 획득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AI기술의 단계적 군 적용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AI센터를 2024년까지 창설한다.

센터는 각 군과 방사청, 국방연구기관에 분산된 AI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방R&D의 2% 수준인 국방AI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AI대학원과 협업해 향후 5년간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및 국방협력 심화·확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한다.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또 연합연습의 명칭을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한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국방분야 과학기술협력 전반의 정책·전략적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 때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관은 2~4인 기준실로 개선해 나간다.

군 의료체계는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보장한다. 국군외상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며, 원격진료 확대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안정적 병력충원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간부 획득과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민군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군 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확대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에도 기여한다.

◆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 직업군인들의 복무만족도 역시 높여 나간다. 전사·순직 군인에 대해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와 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장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아웃소싱 확대 차원에서 비전투분야 군무원을 확대하고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한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를 정착시킨다.

◆ 국가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 육성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국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지난 6월 NATO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주요 국가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방산업무 전담 무관 파견을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NATO 대표부 내에 국방 주재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방산·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격상시키는데 적극 기여해 나간다.

국방부는 “오늘 보고된 국방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북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단계적 전환과 함께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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