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양 방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가 11개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미국·스위스 등과 ALPS 처리수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국민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항만·연안과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 지점을 확대하고 조사는 한 달에 최대 1∼2회 실시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044-200-238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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