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총 18조 8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2.3% 증가했다.

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3.0%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 선점과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는 물론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과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 국가 디지털 혁신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과 AI반도체 관련 사업 등 이색사업과 함께 반도체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이색사업

2287억 원이 투입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미래 국민경제 및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미래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유망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등 13개로 구성됐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 전임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백신 상용화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센터 및 연구단계별 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한다.

AI반도체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68억 원 증액한 1498억 원으로, 정부의 전폭적 투자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시스템 반도체에 AI 프로세서를 탑재해 저전력·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NPU와 메모리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반도체인 PIM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은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글로벌트랙, (집단) 혁신연구소 등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혁신연구소는 대학의 강점 전략기술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구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간 50억 원 이내로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후속 이행 및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ICT 주요 기술분야 고급인재 부족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 설립 등 교육과정 개발·편성과 첨단 연구 프로젝트 등을 지원해 국가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원시 형태로 잠재적 목적을 위해 단일 저장소에 저장 및 공유하는 데이터 관리방식인 ‘데이터 레이크’ 운영에는 31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정부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역량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고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당뇨 관리 모바일 앱, PTSD 치료용 VR 콘텐츠, ADHD 치료용 게임 등 기존 의약품 대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식인 ‘디지털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트윈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XR트윈 핵심기술개발과 자폐 혼합형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MZ세대의 메타버스 내 활동과 라이프로깅 정보를 기반으로 질환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 신규사업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은 뇌과학 분야의 기초연구역량을 토대로 산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선도융합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타사업이다.

뇌 기능·질환 시각화 기술 등 28개 분야에서 연구자 수요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게 될 의료계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163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연간 6억~10억원을 최대 6년 간 지원한다.

140억 원이 책정된 반도체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는 대부분의 설계전공 학생들이 칩(Chip)까지 제작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제작 및 측정 경험까지 갖춘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 분야 팹(Fab)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 대상 제작 지원을 추진하는 이번 시도는 국내 최초로, 이를 통해 수많은 설계전공 학생들이 반도체 구현에 관한 실전 경험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극한소재는 초고온, 극저온, 초고압, 산화·부식 등과 같은 극한환경을 견디는 소재로 우주항공 위성발사체, 액체수소 저장, 초고온 가스터빈 등 미래산업에 활용되는 국가전략 소재다.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 사업으로 극한소재의 시험평가와 시범생산 등 기업 및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선도국과의 극한소재 기술격차 극복 및 선도기술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관련 극한소재 실증연구 3개 시설 및 44종의 장비를 구축해 확보가 시급한 28개 극한소재 실증연구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에서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사업 적격성 검토와 실무지침 운영 등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첫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 공공소프트웨어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 위기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재진압 대응수단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능동 진압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난접근성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탄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진압하는 최적화 프로세서를 개발한다.

특히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소방청,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가 협력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소화탄 형태로 제조된 가스하이드레이트 결정체를 장거리 원격 투척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총 5년간 275억원 규모로 추진해 도출되는 성과물을 난접근성 특수화재에 다각도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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