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별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담겼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 6197명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선제적 감축지원금은 총 830억 원으로,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한다. 일반대는 1인당 3270만 원, 전문대는 1인당 1514만 원씩 분배된다.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은 총 560억 원으로, 지난해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다. 일반대는 1인당 650만 원, 전문대는 1인당 251만 원씩 배분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 규모를 고려해 올해와 내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도 우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의 자발적인 적정규모화를 통한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지방대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늘린다. 

또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지방대학 간 균형있는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257개교)의 유지충원율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선제적·적극적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한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발전 마스터플랜’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혁파,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지속 확충해 대학 전반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612), 산학협력정책관 전문대학지원과(044-203-6972),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044-203-6918)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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