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지난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는 신재생과 원자력 등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인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에너지믹스는 말 그대로 에너지(energy)와 섞다(mix)를 적용한 합성어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믹스를 실현중이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 석유부터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에너지원에만 모든 공급을 의존한다면, 에너지 안보는 물론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도 있어서다.

에너지믹스는 각국의 환경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수급,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2020년 기준 국가별 발전비중. (사진=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석탄 36.3%, 원자력 27.9%, 천연가스 26.7%, 재생에너지 6.5%, 석유 1.2%, 수력 0.7%, 폐기물 및 기타 0.7%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천연가스 35.2%, 석탄 29.7%, 재생에너지 12.5%, 수력 7.7%, 폐기물 및 기타 6.4%, 원자력 4.3%, 석유 4.1%로 원자력 비중이 매우 낮다.

또 중국(63.2%)과 인도(72.1%)는 석탄 발전 비중이, 영국(40.9%)과 독일(40.6%)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서 국가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믹스를 운영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제시한 21.6%로 조정하는 안이 제시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공무원뉴스  korea-news@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