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지역은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주력·첨단·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3대 주력시장 수출 확대

먼저 아세안의 시장진출 확대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자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니와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G2G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및 기술 협력 강화, 기업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 또한 지원한다.

소비재는 한류·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는 수요에 맞춘 콘텐츠·에듀테크·헬스케어 등 유망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358억 달러의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과 함께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불법유통 차단·피해구제 지원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품질관리 관련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코리아데스크·비즈니스협력센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급망 투자를 늘리며 통상현안에 대응하는데, 친환경·공급망 분야 프로젝트 및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IRA 등 통상현안에 밀착 대응하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이며,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대중의존도를 완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분야에 진출하며 입체적 협력채널을 마련한다. 이에 경합 분야 경쟁력을 강화히고 소비재·서비스·친환경 등 고부가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입체적 한-중 협력채널을 구축해 중국정부와 실질협력 강화 및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 간 협력교류회와 한국 지자체-中 2·3선 지방정부 간 교류 지원 및 핀포인트 매칭을 확대하며,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력·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 중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3000억 원의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과 1조원 재정지원·세제지원 확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강화하며, 조선은 RG 추가발급 추진 및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담은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이행한다.

산업전략회의와 수출투자지원반 등으로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하고 애로를 해소하고,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한다.

◆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부처별로 ICT·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콘텐츠 등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ICT는 글로벌 창업 지원, D.N.A(Data·Network·AI)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온라인전시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판로를 개척한다.

바이오는 국가별·지역별 맞춤 대응,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지 판로개척을 강화한다.

농식품은 딸기·김치·인삼류 등 전략품목 육성과 물류·통관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한다.

수산물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품목별 대규모화 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한류·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콘텐츠·관광은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콘텐츠 수출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 운영, 해외홍보관 개관 및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으로 외래객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수요국 맞춤형 패키지로 진출하는데, 먼저 원전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패키지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방산은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안)’을 마련하고 수출전담조직 신설하며, 한미 방산협력을 확대한다.

인프라는 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KIND 자본금 상향과 민간금융 활성화 등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은 그린 ODA 사업 발굴·지원, 범정부적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추진, 해외 현지 인·검증 취득 및 실증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지원 확대

무통관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가공해 숨어있는 수출에 대한 집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확대해 실적발급 관련 기업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무통관수출 신용보증 대상을 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와교육서비스 등 무통관 품목에도 브랜드-K 부여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자금애로 해소, 상반기 수출지원 조기 집행 등 전방위 총력 지원을 펼친다.

먼저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수출지원기관의 내년 마케팅·인증·물류 등 지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코트라의 경우 상반기 내 수출바우처 471억 원을 전액 발급하며,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70%를 조기 집행한다.

통관·지재권·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을 강화하는데, 세제는 규제 혁신과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3개에서 34개로 확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한 G2G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상표 무단선점 대응,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유통차단 강화, 유망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제품 GMP 실사 상호인정, 국내 식의약 규정 국제조화, 글로벌 규격·인허가 정보제공, 의료기기 등 수입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수출기업 애로 지속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달까지 수출기업 규제·애로 256건을 접수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자체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처리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

이밖에도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나아가 모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 점검과 애로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044-203-402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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