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

1월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고자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또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관이 협력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며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추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30에서 35%를 목표로 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특히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 8000원에서 40만 3000원으로,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과 규모화·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과 보조기기 등 R&D 확대와 투자펀드 140억 원을 조성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필수의료 강화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17개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와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하고,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며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 의견수렴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과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데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해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기존 84만 5000개에서 88만 3000개로 확대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돌봄 체계 전환을 목표로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28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80개롤 목표로 확충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간호와 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기존 31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늘리고 총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및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인공혈액 및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7년까지 제약에는 25조 원을, 의료기기에는 10조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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