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또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이어가면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 투입한다. 아울러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한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보다 구체화한 성과 관리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지속 관리할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들을 선정했다.

올해 예산 기준 12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1월 중 민간전문가·기재부·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외부 자문단을 통해 성과관리·평가방향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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