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 298억 3000만 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인 220억~25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방 1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6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방 1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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