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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

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금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의 우정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인적 유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강화되었다.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는 상호 대사관 수립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혁신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긴밀해졌다. 양국의 유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양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국민 덕분에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과 캐나다는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태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는 다양한 시너지와 미래 협력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다자·역내 무대에서 공동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협의체(G7)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이며,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ASEAN) 중심성을 재확인하고, 아세안(ASEAN)과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친구이자 파트너일 뿐 아니라,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적 핵심 지역으로 규정한 북태평양 지역 내 이웃국이기도 하다. 북태평양 내 안정,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양 국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역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통 가치와 공동의 경제 안보, 번영에 기초해 북태평양 국가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양자 방문이었던 지난 9월 성공적인 오타와 방문은 한-캐나다 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동 방문에서 우리는 양국 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 가능성 및 여타 영역에서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9월 우리는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 나아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오늘 회담은 그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과정에서 성취한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밝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협력 관계의 진전과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 강화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유엔 그리고 온라인 자유 연대, 언론 자유 연대, 민주주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 이니셔티브에서의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자, 역내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캐나다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대한 시민들과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여타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포용성, 인권, 법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등에서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의 활용과 적용에 대한 다자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트뤼도 총리는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트뤼도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환영하였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확대를 지지하였다.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러시아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양국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이 달린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공약은 굳건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독립, 안보 그리고 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있어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역내 그리고 글로벌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 및 안보 공조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부는 양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최근 방산 물자 및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과 캐나다간 기술 정보 교류, 물자 대여, 공동 시험평가를 포함해 방산 물자 및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중요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간 국방 및 국가안보 요건을 조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방 안보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의 산업 보안 및 방산에 대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하였다.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동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평화유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상호 공약을 논의하였으며, 국방안보, 평화 작전 및 평화 협상에 있어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를 증진하고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기후변화, 보건, 식량 안보, 사이버 및 신흥 교란 기술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불안정을 점증시키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연대 강화

한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 보호, 평화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과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공동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보, 과학기술·혁신 및 기후 회복력 및 환경 관리와 같은 이슈에 있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번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며, 특히 오타와 그룹 등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동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회원국간 컨센서스에 따른 캐나다의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더 개방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를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양국 외교부 및 산업부 장관간 최초로 개최된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결과를 환영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고급 신흥기술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구축, 역내 새로운 사업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안보 우선순위 공조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해 반대하며,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대한 위협, 도전 그리고 기회에 대응할 공동의 이해와 역량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경제 정책 대화 출범을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핵심광물·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았다. 동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간 청정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확보를 위한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 이는 녹색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청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배터리와 무배출 차량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이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에 기반해 양국 정부는 양자 무역 관계를 보다 확대하고, 양국간 재화와 서비스 흐름에 대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는 특히 양국 내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많은 경제적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ICT,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을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업적 교류를 통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체제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농업 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3중의 위기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과 사회 통합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이며 영향이 큰 글로벌 도전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시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경제와 사람들이 더욱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며, 기후 위기에 대한 친환경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2024년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까지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을 개정하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이행함으로써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자연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면서 이 야심찬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을 함께 진전시킬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GCPC) 참여 결정을 환영하였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트뤼도 총리가 출범시킨 동 이니셔티브는 행동과 더욱 큰 의욕을 견인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 적용범위의 구체 목표를 설정한다. 정상들을 결집시키는 장을 제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신규 탄소 가격제를 지원하며, 공동의 진전을 평가한다. 한국은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에 동참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며, 한국의 참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역내 협력에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준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의 탈석탄동맹(PPCA) 참여와 한국과 캐나다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여타 청정 기술 방안 관련 협력을 환영하였다. 한국과 캐나다는 석탄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보와 모범 관행 공유를 지속할 것이다

플라스틱 없는 청정 해양을 위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있어 계속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인적 유대를 통한 연대 강화

우리는 견고한 양국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뿌리 깊은 양 국민간 유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들의 강력함, 우리 사회의 결합력과 회복력, 혁신 정신, 창의력 그리고 우리 번영의 핵심에 있는 기업가 정신은 양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한국과 캐나다는 여성, 소녀, 소수자, 청년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의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기본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어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계속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오늘 우리는 1995년 양해각서를 토대로 연간 쿼터 12,000명으로 하는 새로운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로 양국 청년들의 취업과 여행 기회가 늘어나고, 양 국민간 교류와 상호 경험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양국 청년 세대간 상호 인식에 기초한 연대 심화를 위한 진정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된 2024-25년을 기대하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캐나다 양 국민은 양국의 예술가, 창작가, 혁신가, 지성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이는 문화, 예술, 스포츠 그리고 창작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문화 파트너십을 활발히 촉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역내 주민들을 지원하고, 특히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들을 위한 개발 원조에 더 많이 투자하기로 하였다.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연대 강화

오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을 이어주는 깊은 연대, 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인도-태평양 및 북태평양 지역 내를 포함하여 양국의 다면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양국의 외교장관에게 양국의 다른 각료들과 협력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 하 구체적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행동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주도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와 여름에 빌뉴스에서 개최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고대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의 두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 강한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포용

역사적 방문을 마무리하며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갈 미래지향적 비전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공급망·청정 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양해각서 체결,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한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비롯한 구체적 이니셔티브와 합의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를 토대로 양국은 민주주의 강화, 평화와 안보 증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 옹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혁신을 진전시키며, 인권과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하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내고, 역내·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며, 양 국민을 위한 지속적 기회 창출을 위해 단합하고 있다.  <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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