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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가·경사지 태양광 등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 5397곳 집중관리정부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수립…극단적 호우시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습도 고려한 폭염특보제 운영, 주택 전파시 최대 3600만원 복구비 지원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자치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도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 267곳과 경사지 태양광 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도 지원한다.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했다.

홍수취약지구 390곳, 노후저수지 1만 7080곳, 산지태양광 3000여 곳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피해 발생 때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해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고령 농업인이 논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안부에서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 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 지원을 추진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하며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달라”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무원뉴스  kore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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