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2년 9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고, 이어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에 제출했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지난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추진 후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했다. 

또한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때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한편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해 연간 4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 4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에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요소이므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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