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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 원 확정…위로금 추가 지원인명·주택·소상공인·농축수산 분야 사유시설 피해 위로금 1023억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048억 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난 6월과 7월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개 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 8567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또한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부터 11일동안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55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개 업체의 침수 피해와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하천·소하천 284건, 도로 68건, 소규모시설 230건 등 820개소의 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는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원상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복구비는 피해액 8071억 원 대비 1조 8236억 원으로 2.2배 수준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하여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교세 등 346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 원을 교부해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무원뉴스  kore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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