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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고 한 경우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고 한 ...
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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