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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난안전예산 26조 1000억 원 요청…‘예방’에 70% 투자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전년비 3.9%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25조 1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 예산은 분야별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조 2000억 원(46.7%)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7조 1000억 원(27.2%),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조 8000억 원(26.1%) 순이다.

유형별로 풍수해 4조 9000억 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조 8000억 원(14.7%), 도로 안전 2조 4000억 원(9.0%), 철도 안전 2조 2000억 원(8.6%), 산재 1조 3000억 원(5.0%) 등을 요구했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 1000억 원(69.3%), 복구 5조 4000억 원(20.7%), 대비·대응 2조 6000억 원(10.0%)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이에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해 투자 확대 153개(10조 7000억 원), 투자유지 222개(9조 4000억 원), 투자축소 53개(2조 1000억 원)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역정비(행안부, 6551억 원),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환경부, 581억 원), SOC안전정보시스템(국토부, 55억 원), 산사태재난경계피난(산림청, 224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고자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주요사업은 재난원인 조사 및 미래 대형복합재난 대비(행안부, 5억 원), 지능형 CCTV관제체계 구축(행안부, 30억 원),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복지부, 76억 원), 119구급대 지원(소방청, 324억 원) 등이다.

이밖에도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주요사업은 유해 작업환경 개선(고용부, 885억 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식약처, 59억 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국토부, 1조 1319억 원), 전자감독(법무부, 350억 원) 등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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