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 - 6호

2017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공고

2017년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일

무주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10명

사업명	지역별	모집인원(명)	응시가능지역
계		10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무주	5	전라북도
	임실	5	전라북도

※ 지역별 채용인원은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장별 모집인원 미달 시 인근 지역 선발인원으로 충원할 수 있음

2.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17년 2월 1일∼ 2017년 12월 25일(기간 중 10개월)

※ 기상, 예산, 국유림관리소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다.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피해목 조사, 감염목 위치표시) 및 시료채취․검경의뢰, 피해목 훈증․파쇄․소각 등 방제

◦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 산림병해충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조사 및 방제

◦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반출․가공

◦ 산불방지 및 숲가꾸기 패트롤활동 지원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리소장이 지시한 제반 업무

3.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무주국유림관리소 및 임실군지역에 당일 출퇴근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신ㆍ신체건강한 사람

나.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신청 제한

다. 개인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는 자.

라.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ㆍ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ㆍ대학(이하“2년제ㆍ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술교육(1주)이 가능한 자

4. 신청서류

① 사업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 접수처별로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③ 구직등록증(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④ 자동차 또는 원동기 등록증(사본) 및 운전면허증(사본)

⑤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산림보호강화, 숲가꾸기, 전문예방진화대 등)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사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 증명

◦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

⑥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5. 선발기준

가.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

① 만 55세 이상의 장년계층 우선 선발

②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만55세 이상자

③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④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⑥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⑦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산림관련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⑧ 중등교육기관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산림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⑨ 기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면접 및 체력검정

① 산림관련 장비활용 능력, 참여의지, 산림 기본상식 등 면접

② 체력검정(참여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적을 경우 생략)

6. 신청서 교부 및 시행일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무주국유림관리소)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번지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ㆍ산사태대응팀(☎ 063)320-3631～3635)

나. 접수기간 : 2017년 1월 06일～ 2017년 1월 15일(10일)

※ 신청서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전자우편 포함)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 16.(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유선 통보

라. 면접시험 : 2017년 1월 19일(금) 10:00 시(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관련 사항

․ 장비활용 능력 검정 : 기계톱 활용 및 정비

․ 병해충 식별 요령 : 산림병해충 식별 및 방제요령 구술검정

․ 체력검정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실무능력검정은 관리소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선발자 확정 발표 : 2017년 1월 20일(금), ※ 최종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라. 최종 합격자 근무예정일 : 2017. 02. 01.(수)부터※사역일 변경가능

7.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

가. 인건비 지급 등

◦ 근로자의 법적지위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10～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 인 부 임 : 55,000원/일(단장수당 50,000원/월)

◦ 지급방식 : 매월 25일 기준 30일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임금을 원칙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나. 근무시간 및 휴게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처리

◦ “주 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1주(週) : 일～토로 계산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법정휴일 이외에 일요일,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은 약정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처리함.

◦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산불조심기간(2.1～5.15, 11.1～12.15) 중에는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

-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 1～2. 28,  3. 1～3. 31)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

라.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 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함

◦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을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함

8.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가. 중복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나. 반복참여 제한

◦ 모든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참여 제한

※ 중앙부처 사업(직접 수행,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고유사업 간, 자치단체 고유사업 간에도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적용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 기준)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신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예시) ’17.5.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6.5.15 ∼ ’17.5.14 (1차년도), ’15.5.15 ∼ ’16.5.14 (2차년도), ’14.5.15 ∼ ’15.5.14 (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연도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의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동 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자동분석 및 제공

◦ 반복참여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직접일자리 참여 제한기간(1년) 동안 아래 제시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해야만 참여 제한기간 이후 직접일자리 사업 재참여 가능

- 고용센터 혹은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행

□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

◈ 근로조건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마감된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단순 명함 제출,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취업하는 경우

◈ 참여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적극적 자영업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자, 중증 장애인

- 장년적합일자리사업(*산림재해일자리)에 참여한 만 5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반복참여 해당여부 확인

9. 기타사항

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입니다.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모집 공고 시 부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취약계층 여부 확인, 반복참여 제한, 고소득자 및 공적연금 수령자 참여제한 등

마.「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참여자는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바.「산불위치관제스템」운영에 따라 산불감시 현장배치 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산림병해충 예찰용 단말기)를 개인별 지급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결원발생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에서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있음.

아. 근로자 모집공고 및 선발,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함

자.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ㆍ산사태대응팀(☎ 063)320-3631～363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청서 1 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참고자료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학 력		학 교 명		전 공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수료/학위취득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수료시점
참여 희망 사업(지역)		①					②						➂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 본 신청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17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참고)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7년)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미포함
		32,604	8,352	32,894	포함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미포함
		55,387	32,084	55,427	포함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미포함
		71,719	59,796	71,963	포함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미포함
		87,957	88,495	88,560	포함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미포함
		103,745	110,902	104,707	포함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미포함
		120,326	134,629	121,713	포함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미포함
		136,121	154,732	137,860	포함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미포함
		152,422	172,089	154,517	포함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미포함
		170,939	191,917	173,766	포함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미포함
		185,613	206,602	188,737	포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자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붙임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관련 해석례

(’09.7.9,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중)

<고용종료 시킨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사례>

□ 고용종료 전과 재고용 후가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며, 만약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

□ 계속근로 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되

◦ 당해 고용종료가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단지 법상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계속근로 여부는 재고용 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인지·일시적인 업무인지, 당해 기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채용 관행, 고용종료 기간의 장단, 고용종료 기간 중 기업의 구인활동, 근로자의 구직활동 또는 다른 기업 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❶ 2년 제한으로 인하여 고용종료 후 곧바로 재고용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많다고 보임

❷ 얼마동안(1년에 2～3개월 혹은 6개월 등) 고용종료한 후에 재고용하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고용종료 기간이 길수록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지만 고용종료 기간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함

❸ 고용종료 한 후에 다른 업무에 채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에 (또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재고용하는 경우

-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다른 업무에 또는 다른 직군에 채용한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별지 제6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2017년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산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재직 중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함)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시적 계약)

2. 근무장소 :

3. 사업내용 :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4. 근로시간

o 1일 8시간(09:00～18:00) 근무

o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9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o 휴게시간은 1일 9시간 중 1시간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5. 근무일 및 휴일

o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 휴무 가능

o “갑”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이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6. 임  금

o 1일 인건비     55,000원

o 임금은 출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본인의 사정에 의한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산출

o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급

7. 해고 등

o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지각, 명령불이행),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o 업무량 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o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o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와 관련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o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8. 기  타

o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기타 시행기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