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말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위험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등 조직관리에 있어 안전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제의 경우 구로관제, 철도역(로컬관제), 본사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어 사고 및 운행장애시 열차운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100여명), 청년 제보단(100여명) 등을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작업의 난이도와 장비 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1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한다.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DB화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운전실 내 CCTV 설치 방안뿐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 선박 등 타 분야 및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3조 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4조 2교대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도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 업무량이 많은 역사(오봉역 등) 등에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을 3급에서 4~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입직원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직원의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주기를 단축한다.

신규 광역기관사에 대해서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를 개선한다.

아울러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을 확충하고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도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4년부터는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을 도입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비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작사의 정비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작·정비·운영 간 명확한 사고책임 분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 바퀴 결함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입체초음파탐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확대해 차량관리를 강화한다.

제작사·연구기관·학계 등으로 민간 컨설팅팀을 구성해 분기별 자문을 시행, 차량정비에 외부의 전문지식 및 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에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본사,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통합한다. 

이를 위해 109개 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제2관제센터 운영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하고 코레일 본부 소속의 관제감독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또 우수한 관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AI를 활용한 열차운행 조정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공단 내 전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기적인 유지보수 실적 검토, 현장 검증을 수행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철도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및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2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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