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 스탠포드대 공동 좌담회를 끝으로 2박 3일 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쳤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이상 기후,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APEC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이번 APEC 회의에 참석한 개별 국가들과의 회담을 통해 해당국과의 경제협력를 강화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하는데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미·일 정상들과는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데 집중했다. 

◆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위한 APEC 역할과 책임 강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APEC이 모색할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1989년에 출범한 APEC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했으며, 논의 주제도 무역, 투자 자유화에서 기후, 보건, 반부패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주제가 확대돼 왔다.

이번 제30차 APEC 정상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였다. 16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 1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촉구하고, 무탄소 에너지 활용의 확산,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 기후 격차 해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구체적 역할과 기여를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내 확산을 위해 APEC 차원의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스마트 모빌리티 지식과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있는 기여를 약속했다.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2005년 부산에 설립된 APEC 기후센터 등을 통해 우리의 기후 대응 경험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기후변화 리더십은 앞서 9월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진한 글로벌 책임 외교를 아태지역에서도 이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열린 2세션 리트리트(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에서는 회원국들 간 역내 경제 번영과 성장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2세션에서 APEC이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와 디지털 질서를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며, 규범 기반 무역 질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제 정책의 불예측성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지적하고, APEC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APEC이 AI를 비롯한 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선도국인 대한민국이 내년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첫 번째 세션이 역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APEC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제언을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후위기 극복, 규범에 입각한 무역과 디지털 규범의 구축, 역내 공급망의 상호연계성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아태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자 외교 통해 방산·핵심광물·인적 교류 등 협력 강화

APEC 정상회의 일정 틈틈이 가진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전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은 페루, 일본, 베트남, 칠레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60주년을 맞은 페루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남미의 핵심 파트너이다.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방산, 공급망, 개발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2024년과 2025년에 페루와 우리나라가 각각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은 APEC 관련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페루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입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적극 환영하고,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일,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 미래세대 교류, 청년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유학, 인턴십, 취업 지원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베트남의 보 반 트엉 주석과는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트엉 주석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 자동차 등 무역과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 기업 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트엉 주석은 한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교역, 투자,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은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희망 의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보리치 대통령은 상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나는 별도 자리도 마련됐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만 3개월 만으로,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자리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 촬영 후 약 10분 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APEC 정상회의 세션1 시작 전에 만나 약 3~4분 동안 담소를 나눴다. 이처럼 공식 회동 외에도 환영 리셉션, 정상 만찬 등을 계기로 여러 정상들과 조우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계기에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팀 쿡 애플 CEO 접견,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경제 일정도 연이어 소화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는데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출범한 IPEF는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의제를 다루는 경제통상협력체이며,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지역의 1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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