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또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된 서비스도 친환경, 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다. 또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 1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에는 보조금, 공공에는 신규 건조와 설비 장착 및 표준설계 모델 등을 지원토록 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우대, 취득세 감면, 설비 설치비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 연구거점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해 나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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