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농촌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로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도 충족시킨다.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 정주 등의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 농장, 체험 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과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도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서는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 고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보완에 나선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늘리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토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 또한 높여 나간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도모한다. 농촌 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보건 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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