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곳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11곳은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15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규모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해야 한다”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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