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박원순법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급 이상 공무원(실·국·본부장 등)만 대상으로 한다. 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 간 연관성을 심사받지만 ‘자발적 참여’가 전제조건이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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