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거물급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그에 대한 법률·사실적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그와 관련된 해외계좌내역 등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로서는 1993년 율곡비리 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22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될 상황을 일단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정씨를 출발점으로 차세대 잠수함 도입 관련 군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려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 등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1천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들여온 뒤 군 고위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우리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으로 선택한 214급(1천800t급)은 HDW의 부품·설계기술에 MTU의 디젤엔진이 장착된다. 2019년까지 9척을 도입하는 이 사업에는 총 3조7천억여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연료전지와 통신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성능평가를 통과한 뒤 3척이 해군에 인도돼 논란이 됐다. 합수단은 결함을 눈감아주거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전·현직 군 장교를 여럿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정씨는 1977년 전역한 뒤 독일의 육·해상 기동무기 엔진제작업체인 엠테우(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고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에 직접 무기중개업에 뛰어들었다. 방산업계에서는 그를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꼽는다.

그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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