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되는데 6월 금리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추경안이 늦어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 중산층과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속하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배려하셔서 하루 빨리 추경안을 심의·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먼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외래 관광객 입국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며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 여행 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수 진작 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경쟁력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출 회복 없이는 경기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2015.07.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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