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5.7.17일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에서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aT, 유통법인, 식품기업,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사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기존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 새로 도입되는「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에 대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사업을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 (예시) 품목,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되,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원 부담  
❍ 출하안정제를 통해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수요처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aT는 채소류의 생산·유통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김치·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기능조정(기재부 협의)을 통한 농협 외 조직의 생산출하안정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수급·가격 정보 공유를 위한 수급정보 공동플랫폼 운영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또한, 변산농협, 대관령원예농협은 사례발표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변산농협은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동일 품종 재배, 체계화된 유통 관리, 산지마케팅 역량 확보를 통해 관내 양파 재배농가의 92%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대관령 원예농협은 고랭지 채소 주산지 조직화를 통한 수급조절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연합판매 사업을 통한 판매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계약재배 사업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 정확한 관측을 통한 재배면적 조절, 계약농가 인센티브·제재방안 마련, 참여 대상확대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 생산량뿐 아니라, 품목별 소비 전망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정교한 재배면적 조절이 선행되어야 하며,  
❍ 농가의 소득안정 및 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생산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또한 계약 불이행 농업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사업참여 제한 등)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현재 농가의 계약(가격, 품위, 물량 등) 미이행 우려에 따라 김치업체 등 고정거래처에서는 농가와의 직접 계약 회피 □ 농식품부 이준원 실장은 “채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사전 면적조절 및 출하조절 등 자율적 수급안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생산안정제 도입과 함께 ICT를 활용한 농업관측 고도화, 주산지 공동경영체 육성,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자율 수급대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또한 수급안정제도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직불제도 확충 및 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농식품부는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반영한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제도의 세부추진 계획을 8월중 마련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집행 현장 및 농업인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5.07.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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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기자  tweety003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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