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국민제안 총 11만 6188건 중 4157건이 정책에 반영, 채택률이 3.5%에 그쳤다.

정부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행정기관이 실현가능성과 소요예산 위주로 심사한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활용되지 못했다고 판단, 국민제안을 국민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채택제안 또는 개선·보완이 필요한 채택제안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토론, 투표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후 재심사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 구현을 위해 연말에 ‘온라인 집단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온라인 집단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은 종전의 제안시스템과 달리 아이디어를 모두 공개해 국민이 주도적으로 추천하고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는 장으로 운영된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게 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대안의 개발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해 3년 동안 실시 여부와 성과를 관리하고 불채택된 제안은 2년 동안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