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 원의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명령을 결정했다.

ㅇ(주)엔에스인터내셔널은 2013년 5월 수급 사업자에게 다운점퍼 총 1,217벌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같은해 12월부터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에 따른 소비자 반품’ 을 이유로, 대금 89,29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이다.

ㅇ그러나, ㈜엔에스인터내셔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ㅇ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엔에스인터내셔널에 지급명령과 행위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는 제품 하자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5.07.24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최초 공직언론사- 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

장재연 기자  tweety003080@naver.com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