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7개 유형별*로 4개 분야**에 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부채비율, 영업수지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강조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통해 공적서비스에 대한 최종 성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부채감축과 과다복리후생 정상화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였다. 평가등급은 시·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조정하고 있고, 시·군·구 공기업의 경우 평가점수를 표준화하여 상대평가를 적용하였다.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가”, “나” 등급에서 배제하고, 기타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가“ 등급에서 배제하였다. 전체적인 경영실적을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당기순손익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상·하수도, 도시철도의 적자폭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년대비 3,861억원 손실이 줄어 8,965억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13년 대비 5배 늘어난 6,3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재무 성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올해 경영평가 평균점수(84.31점)는 작년(83.49점)에 비해 상승하였다. 전체 경영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2개, ‘나’등급은 99개, ‘다’등급은 143개, ‘라’등급은 43개, ‘마’등급은 17개 기관이 받았다.
유형별 평가결과를 보면,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채감축노력, 부동산경기 활성화 요인으로 매출액 증가(86,536억원→115,760억원) 및 당기순이익 증가(830억원→5,851억원) 등 전반적인 재무성과 개선에 따라 지표 평점이 상승하였다.「대구도시공사」가 22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고, 99.85% 분양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영실적을 인정받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방식 개선과 전사적 부채감축노력으로 금융부채 7,500억원 감축 및 2,4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성과로 ‘가’등급을 받았다.「광주도시공사」는 2,723억원의 매출액 및 낮은 부채비율(195.73%) 유지 등 재무성과가 우수하고,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사원을 채용한 점 등으로 역시 ‘가’등급을 받았다.
한편, 「강원개발공사」는 저조한 분양실적(16.95%)과 255억원의 적자 등으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으며,「인천도시공사」는 높은 부채비율(250.20%)과 여전히 저조한 분양실적(52.11%)으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공사(7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지표 평점이 증가하였다.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적자발생으로 인해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고, 「부산교통공사」가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전년대비 50%로 줄이고, 운송수익 증가, 1인당 영업수익 증가(9.0%) 등 경영실적 호전으로 최고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시설관리공단(5개)중에서는 「부산시설공단」이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광역공단 중 1위(90.16점), 안전사고 감소(14.29%), 사업수지비율 개선(7.57%p) 등의 성과로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환경시설공단(5개)중에서는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실적 초과달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증가(4.76%p), 등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광주환경공단」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2개)에서는 청년미취업자 8명 채용(1.9%),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271,267천원 절감, 9명고용) 및 삼다수 판매실적 증가(17.9%)로「제주개발공사」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군·구 공기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8개) 유형에서는 「서울 종로구,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가평군, 경북 문경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북구」의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고, 기타공사(11개)유형에서는「하남개발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 삭감되게 된다.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부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cleaneye.go.kr)에 전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고, 복리후생이 정상화된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5.07.28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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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기자  tweety003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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