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민일보의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관련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대선공약을 기초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및 140개 국정과제를 지난 2013년 5월 확정하고 재정여건, 관련 절차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관리 중”이라며 “따라서, 과제의 일부 내용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미완·삭제·변경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한 해외농업개발 투자촉진은 ‘국정과제 41.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을 통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경제부흥 관련 주요 국정과제 추진전략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창조경제와 관련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야당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중”이라며, “법 통과 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R&D 혁신 및 R&D투자 확대 등 과학기술 혁신 과제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발표된 국가 R&D 혁신방안에 따르면 R&D 예산도 지난해 17조 8000억원에서 올해 18조 9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미 완료된 과제 외에도 중간금융 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가계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재원대책 역시 최대한 노력 중이며 공약가계부에 따라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성장·고용이 모두 개선되는 등 우리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4대부문 구조개혁 + 경제활력 강화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2014년 3.3%로 상승했으며, 고용률도 같은 기간 64.2%에서 65.3%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경제부흥 분야 42개 국정과제, 246개 세부 과제중 110개 과제(44.7%)만이 완료됐다”며 “24개 세부과제는 아예 정부추진 목록에서 사라졌으며, 지표상으로도 2년 6개월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정권 초 제시한 고용률, 경제성장률 등의 목표치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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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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