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말다툼을 벌이다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덮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볼 때 원심이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미수 및 상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인 2014년 6월 부산에있는 자택에서 별거 중에 있는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를 계획했으나, 사위에게 발각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또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혔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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