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까지 3000여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벤처·창업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통계집계 이후 최초로 신설법인 수가 2014년 8만개를 돌파하는 등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과 청년 취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와 함께 ‘일자리’와 ‘복지’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확충해 나가고 있다.

‘돈 들이지 않는 투자’ 규제개혁 통해 세계 5위, G20중 1위 기업환경 조성

박근혜 정부는 3차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9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시행하는 한편, 규제신문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손톱 밑 가시’ 해소, ‘규제기요틴’ 등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3천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입지, 금융관광 등 서비스, 융복합 신산업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해 왔다. S사 공장 간 연결통로 개설 허용, W사 동식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등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 부분에서는 30여 건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2014년 사상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190억불 달성에 기여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규제개혁 노력은 2014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부분에서 전체 5위, 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붐’ 조성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년 5월) 등 10여 차례의 벤처창업대책을 마련·추진하고 벤처창업생태계 내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던 병목현상을 해소해 사상 최대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고 있다.

대학 창업동아리 수(2012년 1222개 → 2015년 4070개)가 대폭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창업열기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돼 2014년 신설법인 수는 통계집계 이후 최초로 8만개(8만 4697개)를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도 전년보다 11.9% 증가(2014년 상반기 4만 1485개 → 2015년 상반기 4만 6418개)해 금년 말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최고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이 발표(2014년 10월)한 기업환경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창업부문 순위가 역대 최고수준(2012년 24위 → 2014년 17위)을 기록했고 1998년 도입된 벤처기업 제도가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5년 1월 ‘벤처 3만개 시대’를 개막(2015년 1월 13일 3만 21개)했으며 서울 역삼동 일대를 중심으로 TIPS타운, 구글캠퍼스 등 창업자·투자자·액셀러레이터 등이 활발히 교류하는 민간 중심의 선진형 ‘스타트업 밸리’도 조성되고 있다. 

또 벤처창업기업 성장의 젖줄을 담당하고 있는 벤처펀드가 2014년 2.5조원(2조 5382억원)이 조성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바이오·정보통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벤처투자는 2000년이후 최대 규모인 1.6조원(1조 6393억원)을 넘어섰다. 금년 상반기 신규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2014년 상반기 6912억원 → 2015년 상반기 9569억원)하는 등 벤처창업 붐을 견인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유명 벤처캐피탈과 글로벌기업 등이 국내 벤처창업기업에 대규모 투자(예, 소프트뱅크는 쿠팡에 1조원대 투자)를 하고 성공한 벤처기업(예,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등)이 창업기업에 재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선진형 벤처투자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창업열기와 함께 최근 창업기업의 성공적 M&A(예, 다음카카오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출시했던 록앤올을 665억원에 M&A)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업열기가 벤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벤처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세제지원 방안 마련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청년고용 문제가 시급하므로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킨 기업들은 증가인원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청년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만 5000명 이상의 청년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헙료를 전액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50%인 감면율을 확대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초봉 2,500만원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연간 급여 5% 인상, 단독 근로자 등 가정)은 취업 후 3년간 약 50만원 가량의 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복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확충

박근혜 정부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한 공간에서 ‘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전까지 수요자가 직접 각각의 고용·복지 기관을 찾아야 했던 서비스 제공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의 공공과 민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혁신적인 모델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WAPES) 국제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고용서비스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극찬과 함께 고용과 복지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았다.

현재까지 전국 20곳에 개설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는 물론 구직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의 융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단절과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 실패로 알콜중독에 빠져있던 남편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치료 지원을 받다 경비직으로 취업했고,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있던 딸과 간질 때문에 집에만 있던 아들 역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각각 맞춤 일자리를 얻어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와 일자리 마련의 애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서비스는 취업실적과 주민 만족도에서 확연히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개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센터들의 취업실적은 7.7% 증가한 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6.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의 취업실적 역시 전국 평균인 11.4%를 크게 웃도는 23.7%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곳으로 확대,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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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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