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 방역 단계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맡아 정부 대책을 총지휘하게 된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가 산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대응체계를 손질하고,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감염병의 온상이 된 병원의 의료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동원 등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갖는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역학조사관은 정규직을 늘릴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감염병을 24시간 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을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한다.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한다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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