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9월 17일 구매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부정·부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고 기술력 있는 우수업체가 방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 등 제안서 평가지침 3종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방산문화 조성을 위해 뇌물공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약속)한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을 0.18점에서 1점으로 확대하는 등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구매사업 기종결정 평가시 부정당업자제재, 하자발생, 납품지연 등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국외구매 신용도 종합평가 등급간 점수편차를 확대함으로써 부실업체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한편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제안서 평가기준을 강화 하였다.

또한, 방산업체 간담회시 업체에서 건의한 가산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계약 이행 중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 계약이행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제도를 보완함으로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업체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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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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