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實費)의 지급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만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시기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범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한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한도 내에서만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아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중개보수의 요율 및 실비의 한도액 표를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 2 제2호나목).

실비 지급 범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비는 계약이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실비 한도
실비의 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