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20만톤을 시장격리 하는 등 총 59만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2015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보다 2만 톤(0.4%)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5만 6880원/80kg으로 평년 대비 7.2%, 전년 대비 7.5%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급 및 가격 여건 하에서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 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13일 예정)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 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포함해 총 59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매입계획을 각 지자체에 알려 11월부터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건조저장시설(DS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000억 원 씩 총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p 인하해 RPC의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DSC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올해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만 5000 톤 증가한 213만 1000 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현재, 민간(농협, 민간 RPC) 매입량은 총 94만 톤으로 작년 73만 톤 대비 21만 톤이 많은 수준이고, 매입 진행율은 43.9%로 전년 35.5%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2016년 이후 적용하고,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판매횟수를 줄이고,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더불어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쌀 재고는 136만 톤(9월말 기준) 수준으로 적정 규모 대비 약 56만 톤이 많다. 이에 따라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 등 해외 쌀 수출 촉진 지원, 쌀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확대(쌀과자 등 6개 → 모든 품목) 등을 통해 쌀 및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를 134만여 명 → 210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용 쌀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산지 쌀값 및 벼 매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장격리, 민간의 벼 매입역량 확충 등 이번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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