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경향신문의 <건보 우산 밖 빈곤층에 의료비는 재난…몸도 삶도 무너졌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간이식 수술 환자 등의 사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개인 부담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고가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복지부는 기사의 간암 환자는 6년전 사례로 그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부담 수준은 기사와 달리 완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비급여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 적용 등 보장성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검토하고 ‘2014~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장기이식 공여자 검사비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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