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청장 강신명)은, ‘15. 10. 30.(금) 14:30에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발전’을 주제로 해양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해양경비안전본부 직원, 학회관계자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 와 형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방안등 2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기법의 국내 활용 가능성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영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김종구 교수(조선대)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인 이석배 교수(단국대), 이동희 교수(경찰대)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제2주제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최준혁 교수(인하대)의 발제에 따라,

하태인 교수(경남대), 최성진 교수(동의대)를 포함한 참석자들 사이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찰청은 금일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여러 의견을 수용하여 GPS를 이용한 수사기법 도입과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다음달 21일 처음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 및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등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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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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