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중 첫번째는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사업이다.

가뭄피해 대책 및 지역 SOC 확충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이 추진된다. 긴급용수 공급 및 하천수 활용을 위한 도수로 설치로 내년 봄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예산은 2015년 125억 → 2016안 125억에서 최종 425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예산도 2015년 175억 → 2016안 166억에서 최종 89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아울러 가뭄피해가 큰 지역에 위치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 예산도 올해 예비비 94억원에서 최종 234억원으로 늘어났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도 4000억원이 확대됐다.

한-중FTA 대책 및 농촌 활성화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에 2016~25년간 약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밭농업 고정직불금이 전품목 40만원/ha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한미FTA 품목 40만원/ha, 기타 25만원/ha이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로 했다. 23개 농어업 시설자금의 대출금리도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력과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등 농촌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마을하수도 정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 청년 농업인의 조기정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창의·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신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3D프린팅 및 무인이동체 등 신기술 보급과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달탐사선 설계 등 우주기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융합연구도 확대키로 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및 창업지원공간(오픈랩) 제공으로 정부데이터의 관리·활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조선업 투자 확대 및 서비스업 활성화도 강화키로 했다.

해운보증기구 출자규모가 확대(+200억원)되고 ICT융합 인프라 구축도 지원된다.

또한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60억원), 의료통역 등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110명)될 계획이다.

일자리·교육과 전통시장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00억원이 확대됐으며, 고등교육 기회균등 실현 및 대학교육 혁신촉진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도 강화된다.

이어 인문학 진흥을 위해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지원도 확대된다.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행사도 개최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환경 개선 지원이 확대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500억 → 6000억원으로 확대해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됐다.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보훈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 돌봄·의료 지원이 강화된다.

여름·겨울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301억원)되며, 저소득층 노인의 눈수술(백내장 등) 지원 확대 및 광역치매센터 2개소도 추가 지원된다.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자립,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된다.

직업재활시설(4개소)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개소)를 추가 신축해 취업·자립을 지원하며, 돌봄서비스와 부모교육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생계비 부담을 더는 사업도 추진된다.

도시가스 미공급 군 지역에 LPG 배관망 설치를 신규 지원하며, 서민층 LPG 금속배관 교체 지원으로 연료비 경감 및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의 안전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 월 소요액의 100%를 지원(기저귀 월 6만 4000원, 분유 8만 6000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5만원 추가 인상돼 월 458만원 지원된다.

이어 6.25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수당이 각 2만원 인상돼 참전수당은 월 20만원, 무공수당은 26~28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예산도 10% 추가 증액됐다.

이밖에 지방 보훈회관 신축 및 개보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보육·교육, 주거, 의료서비스 확충…삶의 질 개선

보육서비스는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1,442억원)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해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3만원 인상돼 월 17만원 → 20만원으로 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도 월 7만 5000원 지원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4개소)하고 아이돌보미 수당도 인상 시간당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를 확대해 2만 3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지역거점병원 통합공시시스템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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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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