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더욱 엄격해지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 회피용 퇴직이 어려워진다. 또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간 무보수로 자기개발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 관련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공무수행 투명성을 기했다.

42년만에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뀌어…자기개발 학습 의무화

1973년 제정된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법에는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기개발 학습의무를 규정했다. 

각 부처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활발한 협업으로 교육과정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인 교육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기본교육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교육과의 교류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비위공무원 '몰래 퇴직' 차단 강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퇴출과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퇴출 요건은 기존의 '횡령'에서 배임과 성폭력 범죄 관련 벌금형 등이 추가됐다.

비위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수 있게 했다. 검토 결과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급여(수당) 50%를 감액토록 했으며, 금품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25%를 감액할 수 있다.

비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휴직제를 신설했다. 일정기간 이상 근속했다는 전제 하에 정책연구와 자기개발 등을 위해 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년 이내 기간을 무보수로 쉴 수 있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도 기존 '5인 내지 7인'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했다.

백지신탁 주식 매각안되면 관련업무 불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특히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신설됐다.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자다.

대상자들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다.

또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련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의취업 뒤 부당한 취업을 적발하기 위한 수단도 강화됐다. 취업사실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다.

이밖에 법령에 따라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수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의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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