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위직의 계급(1~3급)을 폐지하고, 고위직급 공무원을 범정부적인 직무,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06.7.1.)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고공단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공과(功過) 및 공직사회 변화 양상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보다 앞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미국․네덜란드 인사담당국장, 별도의 고위직 인사관리체계를 갖춘 싱가포르․중국․일본 인사담당국장이 참여한다. 

콘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2006년〜현재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전‧현직 고위공무원 전체를 분석해 고위공무원의 인적 특성, 인사운영상 특성을 밝히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 가치인 ‘개방․경쟁 / 성과․책임 /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1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또, 개방형 직위 지정 확대, 상시적 성과기록 관리 강화, 고공단 진입 이후 ‘자가진단’ 주기적 실시 등 다양한 발전방안이 논의된다.

개방․경쟁 관점에서는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통분야를 지정하는 방안, 인사혁신처가 잠재적 후보자 풀(pool)을 구축․관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성과․책임 측면에서는 지속적 피드백 및 상시적 성과기록 관리를 통한 평가의 내실화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역량 자가진단 tool'을 개발․보급하고, 직무등급이 변경(나→가)되는 경우 별도의 역량평가․진단 또는 최소 1일 이상의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2세션은 ‘해외 고위공무원단 운영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폴 4개국의 고위직 인사운영 제도 및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미국) 마크 라인홀드(Mark Reinhold)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오바마 정부가 발효한 ‘고위공무원단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Strengthening the SE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네덜란드) 우벨르 톨스마(Oebele Tolsma) 내무부 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이원화 운영 사례(고위관리자 그룹/고위공무원단)와 고위공무원 대상 역량 개발 정책을 발표한다.

(싱가포르) 로우 씬 웨이(LOW Xin Wei) 총리실 국장은 일반 전문가(generalist)와 특정 분야 전문가(specialist)를 two-track으로 관리하는 ‘핵심공무원단서비스’와 ‘공공서비스리더십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일본) 이케모토 타케히로(池本武廣) 인사원 부국장은 행정부의 우선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4년 내각인사국을 신설하고 고위직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한 사례를 발표한다.

3세션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성과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평가자, 피평가자 대상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평가 방식의 유용성․타당도에 대한 평가자․피평가자 집단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하고, 역량평가 점수와 개인적 특성, 성과평가 등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역량평가 제도 발전방안으로는 역량 미흡자를 걸러내는 현재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서 역량 우수자를 선별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전환, 역량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내용 등이 제시되고, 역량평가 대상을 과장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은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그 중에서도 공직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다루는 인사혁신의 정수(精髓)”라면서, “고위공무원의 경쟁력이 공직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 관점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길러내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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