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행정자치부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공무원 참여를 막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참여를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며 "국정농단의 진실에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협조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말인가"라면서 "행자부는 언론의 취재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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