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전기·자율차, 로봇, 드론 등 미래 먹거리가 될 12대 신산업에 17조 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4955억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제시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불거질 통상 현안 등에 적극 대응해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이다.

우선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분야는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국에 스마트공장 보급은 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글로벌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이 투입된다.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 집중 지원 ▲ 융합플랫폼 구축 ▲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하고 스마트공장이 누적 5000개로 늘면서 약 3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 1300조원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비(R&D)도 1조원 투입한다.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

전통시장 지원액은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린다. 지원금은 문화·관광을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와 편리한 쇼핑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에너지복지 수급대상 및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 산업부는 현행 수급대상 가구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연계해 지원단가도 상향키로 했다.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연 3만 가구)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료전환(연탄 → 가스·석유)시 보일러 교체를 신규 지원키로 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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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호 기자  772c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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