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7. 4. 4.(화) ‘17년 제1차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직이 완비된 이후 한국과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며, “국내 통상 조직을 위시한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향후 미국과의 통상현안 협의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발 통상마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통상정책의 배경과 효과성 및 전개방향 전망, 한미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미(對美) 통상현안과 전략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곽노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무역 흑자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유익했다는 분석 자료를 인용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한다.“라고 제안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역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미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우리 통상정책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제한 뒤 “대미, 대중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고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전문가적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통상현안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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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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