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4. 19.(수)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17. 3. 9.)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하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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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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