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회의가 우리측 한승주 위원장(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前외교장관), 독일측 코쉭 위원장(연방하원의원, 한-독 의원친선협회장) 공동주재로 4.27(목)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동 자문위는 독일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환경에 관한 그간의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양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제언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양측은 독일 통일경험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준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한반도 통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독일 통일외교의 기본정신(tenets)에 주목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활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 자문위는 한국 정부의 통일외교정책 관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장기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주변국의 지지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문위는 동북아 지역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발판(anchor)으로서 통일한국의 평화비전을 제시하여 한반도 통일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과 한국사회내 탈북민을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한 노력, 남북 주민간 교류증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자문위는 한-독 자문위의 그간 논의 사항과 권고내용에 대해 양국 외교부 차원의 지속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관한 정례협의체 설립을 제안하였다.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는 그간 5차례 회의를 통하여 정치, 군사·안보, 사회·문화측면에서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온바, 한-비세그라드그룹(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제전환 경험공유 세미나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독 양국간 주요 협력 네트워크로서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외교부는 동 자문위의 협력 모멘텀을 토대로 한반도 정세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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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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