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약 2조원 규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누리과정이 지난 몇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돼 직접적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일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누리과정 사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실현된다면 막대한 지방채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육청이 학교 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 추진 등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건물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재원이 없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환경 개선사업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그동안 교육부가 특별회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왔으나 특별회계 예산 중 4분의 3은 교육청이 원래 받아야 할 교부금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었다"며 "이제 특별회계를 없애고 누리과정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기자  ksp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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